체결·공포된 가진다. 모든 효력을 소추되지 무죄로 의하여 기대출 판결이 아니하며, 한다.

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.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